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0	발의연월일 : 2019. 11. 25. 발 의 자 : 조선희ㆍ서정호ㆍ김성준 김강래ㆍ임지훈ㆍ김성수ㆍ남궁형ㆍ이오상 조광휘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진규 의원 (찬성자 : 2인)

1. 제안이유

학교텃밭 활성화를 지원하여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함양과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안 제3조)

나.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학교텃밭 운영에 필요한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학교텃밭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학교텃밭 운영 성과관리와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텃밭”이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

3. 학교텃밭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 활성화 계획

6. 학교텃밭 전문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운영하거나 텃밭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교사,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활성화 지원),제7조(연수지원),제8조(행사 지원 등),

제9조(협조체계 구축),제10조(성과관리 등)에 따라 비용발생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성자

마을교육지원단장   김 태 정